22년간 신호위반도 없었다…'보복운전' 40대 2심서 무죄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4.02.25 10:10

"신호 지켰는데…왜" 벌점·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인천 한 경찰관이 교통 신호를 지키며 유턴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신호를 위반했다"며 벌점을 주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경찰관은 실수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2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2022.04.02 14:27

中서 교통 위반 벌금 면제받고 싶으면 온라인에서 반성하면 된다

중국에선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보행자나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남서부 쓰촨(四川)성 다저우(達州)시가 교통 법규 위반자를 처벌하는 대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저우시 경찰은 최근 가벼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온라인이...

2018.04.19 13:54

도종환 "교통법규 위반 사과" vs 국민의당 "보통사람들 상상도 못할 법 위반"

국민의당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 관련 해명에 대해 13일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흠결이 드러난 인물"이라고 밝혔다.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2017.06.13 11:37